법령 하수도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, 2018. 6. 28., 기각
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/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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